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5. 9.(화)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대표발의 : 이단비 의원

나. 발 의 일 : 2023.  4. 26.

다. 회 부 일 : 2023.  4. 27.

라. 상정일자 : 2023.  5.  9.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이단비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시장과 교육감 추천을   삭제하여 검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검사위원의 신분상실과 제재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원활한 결산검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2조제3항)

❍ 검사위원 선임 관련 시장과 교육감의 추천 규정을 삭제함.

(안 제3조제1항)

❍ 검사위원의 자격 및 신분상실과 제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의2~제4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을 개선하여 결산검사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신분상실과 제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결산검사의 내실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3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을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지방자치법시행령」제83조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선임하고 그 수와 선임방법 및 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의원이나 공인  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10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그 중 2명은 인천광역시장, 1명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있음.

❍ 한편,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우리시의회는 관행적으로 10일을 연장하여 총 30일 이내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결산검사위원은 결산 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고,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장에게 제출해야 함.

❍ 참고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의 관련 조례 현황을 보면 부산과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회의 경우 시․도지사나 교육감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으며, 검사위원의 신분상실과 해임 규정은 서울, 부산 등 10개 시‧도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 중임.

【참고2】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조례 운영 현황

시도명	조 례 명	집행기관장 추천	신분상실·해임
서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부산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인천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예정)	○(개정예정)
대구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광주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대전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	×
울산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경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강원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충북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충남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전북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전남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경북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경남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나. 주요 검토의견

□ 안 제2조제3항(위원의 정수)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2조를 제3항을 신설하여 결산검사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위원회 구성시 여성과 남성이 정책결정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취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양성기본평등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로,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성비를 보면 여성비율 2018년, 2019년에 10%, 2020년 20%,  2021년에는 여성위원이 없었고 2022년에는 20%로 구성되어 있었음.

【참고1】회계연도별 여성 참여비율

회계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구성인원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여성비율	10%	10%	20%	0%	20%

□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 안 제3조는 위원 중 2명은 시장이, 1명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추천할 수 있다는 현행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선임방법을「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지방자치법」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73조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의결시 특별다수를 요하는 안건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사무소의 변경을 위한 조례

-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재의요구안 재의결, 본회의 비공개 회의 의결, 자치단체 구역변경신청, 지방의회의 주민투표 실시 청구

-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의원자격상실 의결, 의원징계시 제명의결

-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의결은 표결에 의해 확인된 찬성과 반대의원 수에 따라서 대상 안건의 가결과 부결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표결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 있음.

표결의 종류는 이의유무,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기명투표, 전자투표 등이 있음.

최민수, 지방의회 운영, 제윤의정학술연구소, 2022

- 현행 조례 제3조 전단에서 이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선임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음에도 후단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선임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인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과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4조의2(위원의 신분상실)

- 안 제4조의2는 결산검사위원의 신분상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1항은 당연상실의 경우를, 제2항은 의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여 결산검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항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3조에 대한 검토의견과 동일함.

□ 안 제4조의3(위원의 제재)

- 안 제4조의3은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당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의회 의결로 해임된 경우에 향후 5년간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10명, 찬성 : 10명, 반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3조제1항과 안 제4조의2제2항의 후단 규정은 규정하려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각각 삭제함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의 후단 규정과 안 제4조의2제2항의 후단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에 따른 위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결로써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1명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추천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도모하기 ----------------------------------------------------------------------------------------------.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제4조의2(위원의 신분상실) ① (생 략)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삭 제> 제4조의2(위원의 신분상실) ①(현행과 같음) ② ------------------------------------------------------------------. <삭 제>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0명으로한다”를 “10명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궐위된”을 “공석이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신분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4조의3(위원의 제재) 위원이 제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분이 상실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8조 중 “시장ㆍ교육감”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으로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① ---------------------------------------------------------------------------------- 10명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결로써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1명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도모하기 ----------------------------------------------------------------------------------------------.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기간 중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보임한다. 다만,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보임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항신설 2012-05-21]	④ --------------- 공석이 된 --------------------------. ------------------------------------------------------------------------.
⑤ 검사기간 중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보임한다. 다만,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보임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항신설 2012-05-21]	<삭 제>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위촉기간) <삭 제>
②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위원의 신분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신 설>	제4조의3(위원의 제재) 위원이 제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분이 상실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8조(검사협조) 시장ㆍ교육감 및 금고(시장과 교육감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협조)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 없으면 -----------------.